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심적으로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싸움 중 홧김에 아내를 폭행한 행동은 인정하였으나, 결단코 아이를 때려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아내와는 관계가 호전된 이후 상호 합의 하에 부부관계를 하였던 것이므로 강간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의뢰인과 아내와의 사이에 부부관계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경에게 의뢰인이 아내와 다투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 서로 화해하여 합의하에 부부관계를 한 것이라 변론하였고, 이에 사경은 의뢰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간 혐의는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아동학대와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및 처벌불원서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보호사건으로 송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의 건전한 발달과 양육을 위해 재결합을 고려하고 있는 등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내에 대한 폭행, 상해 혐의 외에도 아내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등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강간 혐의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사안에 알맞은 정상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하여만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결국에는 이에 대하여도 불처분 결정을 받아 원만히 사건이 종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