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07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일반 주택가길을 걸어가다 반층의 화장실 창문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촬영

음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