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이였으며, 피해여성은 그 학원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이후 단
둘이 남아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준강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