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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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무죄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83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무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자동차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한적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며 경쟁을 벌이다 도로 중앙 화단분리대를 받아 사고가 났으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며 자차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측은 보험사기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화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면책규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점을 밝혀내었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