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았으며,

동종죄명의 전과로  2년전 구약식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기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