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502

성폭법(강간미수)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대학로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술에 취해 모텔 앞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하여 모텔안으로 부축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 여성을 침대에 눕혀 추행하고 팬티스타킹을 벗겨 가방에 넣고 방에서 나왔고,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