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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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396

성폭법(강간치상)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써 2014년 3월경 같은학교에 재학중인 친구들과 함께 모 여자대학교 여자 3명과 3대 3 미팅을 하였고, 미팅에선 만난 여성과 단둘아 1차로 노래방을 갔으며 2차로 bar를 가서 양주를 먹는 등 자리가 길어졌고 3차로 모텔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후에 피해여성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처녁막이 완전 파열되는 상해를 입혀 경찰에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변호인이 도움을 주었고 이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