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7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는중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 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