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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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7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의 여성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