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오랜기간 수천장에 달하는 특정부위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랜기간에 거쳐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진을 찍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이되어 검찰에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천장에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및고지청구를 한 상태였지만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을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