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298

성폭법(특수준강제추행)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한 선배와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 여성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합석을 제안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이 취해 누워있자 옷을 벗겨 추행을 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 종업원이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선배의 범행현장 사진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물증이 완벽하여 혐의를 부인하기어려웠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