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한 포털사이트 질문란에 "어떤 남성과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이 옷을 벗고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는데 그 남성이 그 동영상을 미끼로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질문을 발견하고 이를 도와주고자 영상을 전송 받고 협박 남성에게 협박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피해여성을 도와주었고 이후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음란행위하는 영상을 의뢰인이 요구하자 그 영상을 여성이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은 위 사건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인은 피해여성에게 촬영을 부탁하여 전송받은 것만으로 '제작'의 행위에 포함시킨다는 것과 이를 유포하지 않고 지운사실을 묵살하고 '음란물배포'의 부당함을 탄핵하였고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