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4년경부터 남동생의 딸들을 10년여동안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딸들은 13세미만의 아동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친족관계의 자녀를 강간하였고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 13세미만의아동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부모가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강제추행등에 대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