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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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9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촬영하다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