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765

성폭법(강제추행)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레져스포츠동아리에 오랜기간 활동을 하였고,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간 엠티자리에서 술에 만취하고 잠을 자던 중 피해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자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허리, 손, 머리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자 허벅지를 만졌으며 추행강도가 심해져 피해여성이 이를 거부하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