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하여 모 시의원에게 3천만원을 공여하여 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밝혀져  뇌물공여죄로 기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뇌물 공여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여금액이 다액이여서 징역형을 예상 하였으나 변호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공무원 직급 유지)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