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072

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약식 송별회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1차,2차에서 끝나지 않고 3차로 모 지역의 나이트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취상태로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