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58

형법(준강간)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자취방으로 데려가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날 이사실을 안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동작경찰서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게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