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90

성폭법(강간치상)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홍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친분이 있는 형 A군을 만나게 되었고 A군의 아는 여성 2명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긴 술자리로 인하여 모두 만취상태였고 의뢰인은 두명의 여성 중 한명을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택시에 동승하였으나 피해여성이 잠이든것을 확인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잠자리를 가졌으며  후에 이를 안 피해여성이 검찰청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준강간 행위의 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됨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명에 모순점을 탄핵하여 준강간죄로 죄명을 바꾸고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