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064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