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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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63

아청법(성매매)무혐의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A양(17세)를 여관에서 만나고 성교행위를 대가로 10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 들어간걸 이상하게 여긴 여관주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므로 아청법에 의한 성매매라서 죄질이 나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인한 실형을 피하기힘든 상황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