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50

형법(업무방해죄)무혐의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 사이 서울에 있는 고소인 A씨 소유의 원룸 건물 내에서,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이 건물에 살인사건이 났으니 빨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오", "이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났으니 이사 오면 안됩니다."등 세입자들의 각 방문을 노크하고 다니면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당신 담배 피우냐, 당신 하루에 몇갑 피우냐"등의 식으로 불쾌감 및 불안 감을 조성하여 세입자들의 건전한 주거 생활을 방해하여 경찰에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