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599

형법(강제추행)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던 중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 여성을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소리를 치며 의뢰인을 뒤 쫒았지만 현장에서 잡지 못하여 신고하였고, 인근 CCTV와 동선을 파악하여 신용카드 결제 정보로 의뢰인을 찾아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성적욕구를 채우기위한 강제추행 및 도주혐의가있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경우 도주를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되자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참여 제반 업무를 통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