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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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40

아청법(강제추행)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15세의 피해여성 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먹자 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여성이 거부하자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허리를 감싸 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실형은 물론 신상고지 대상자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아청법에의해 성범죄 실형은 물론 신상고지의 대상이였으므로 도움이 절실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후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참여 제반 업무를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서 기소유예는 매우 드문케이스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