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13

형법(강간치상)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7월경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 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을 한 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은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고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