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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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055

형법(준강간 등) 항소심선임집행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두고 나왔으며 자신의 친구 B군에게 모텔 키를 넘겨주었고 친구B군은 방에 들어가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이후 B군은 C, D군에게도 키를 넘겨주어 항거 불능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고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 하였고, 법원에서는 1심 징역 2년 6개월 판결 선고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게되자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판결 선고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