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가 3만여개에 달하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함으로 인식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