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401

형법(준강제추행)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잠들자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의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노래방 업주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한것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자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