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467

형법(강제추행)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로 바(bar)에가서 여성을 옆에 앉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로 송치를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의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선처를 해주기로 하였지만,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선임한 후 2주만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