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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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639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현장을 지하철 수사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송치 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치마속을 촬영하는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휴대폰으로 촬영만을 하였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혐의없음을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