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91

형법(준강간)무혐의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과 약속을 잡고  피해여성과 그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오를 때즈음 피해여성의 친구는 먼저 집에 귀가 하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많이 취한 것 같아 모텔로 데려갔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스킨십을 한 후에 강간을 하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행위를 멈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 여성이 모텔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절차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을 결정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