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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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29

형법(강제추행)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역내 환승통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 여성을 끌어안는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추행을하였으므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