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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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06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선임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안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법원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공중장소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등 죄질이 나빠서 벌금 및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를 받았으나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장애물이되므로 항소를 결정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항소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