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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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2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게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하자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찾게 되었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