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PC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배포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아동·청소년에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받은 기록이 확실히있고 3자에게 배포가 된 사항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것이 성범죄인지도 잘 모르고 체포된 것이였으므로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이니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