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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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67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귀가하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대기 중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4~5m거리에서 피해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여성이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쫒아갔으며 본인의 사진이 촬영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안을 확인해 보니 다른 피해 여성의 사진도 있어 상습적인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