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496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약 1분가량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지하철수사대의 수사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 의서하여 검찰에 송치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사건의 해결 방안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 등을 한 결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