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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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416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남구청역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만을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됨으로써  성범죄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