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274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제 3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피해여성을 촬영한 기록등이 남아있었으며 제 3자가 경찰에 신고를하는등 확실한 물증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고 단순히 휴대폰으로 촬영을한것이므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점을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