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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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237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 중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휴대폰에 촬영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촬영을 한것일뿐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없어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음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이에 실형의 위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