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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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2001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집행유예


□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가디건을 입은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2. 이어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의 뒤에 붙어서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범죄현장을 지하철수사대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죄명의 범죄를 1번 공소권없음, 2번 벌금형, 3번 집행유예의 동종전과의 범죄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였기에 바로 구속되었고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의뢰인의 부인이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전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단계에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방)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