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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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765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벌금형/신상정보공개 기각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인천 출발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수회 반복하여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로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두번있었던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죄질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에 단독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수의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각 판결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