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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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51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치마입은 여성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부위를 촬영 하였고,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역 위에 있던 수사관이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아닌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것 뿐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중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반성을 하고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