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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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387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해외집행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광고를 하여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사진을 받아 홍보사이트에 이를 개제하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방법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성매매여성이 되어 신원불상의 남성들과 관계를 갖고 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이를 알고 지명수배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귀국을 하여 입국심사 도중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로 구속되어 죄질이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체포가 되고 구속 되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불구속수사로 전환하였고, 법원단계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를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