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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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288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약 30분동안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다 역무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들어간것이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가볍게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