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50

형법(상해, 폭행) 항소심집행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2004년 혼인을 하고 생활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외도 등의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후 피해여성과 운영권의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손으로 피해여성을 폭행하였고 또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손가락을 꺾고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저질러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중에 폭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져 실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것이라고 의뢰인은 생각했으나 1심에서 징역6개월 이라는 실형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가볍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저희 사무소를 방문한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폭행당시의 상황과 주변인들의 목격 및 진술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에서 징역6개월이라는 실형에서 집행유에2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변호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