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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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748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벌금형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공소권없음, 집행유예 두번의 죄를 지은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피해여성 옆에 서서 허벅지에 자신의 신체부위에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주위사람에게 알려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다소 낮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서 더 늦기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고지 되지 않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