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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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07

형법(강제추행)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에서 이동중인 피해여성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는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적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대부분의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