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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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929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벌금형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1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시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고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위 범죄사실을 지하철수사대에 현장 체포되어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이미 동일한 범죄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것으로 이번엔 실형을 피하기에 힘들고 신상공개 또한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체포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벌금형에 그치게되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또한 고지하지않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