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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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5. 04 조회수 : 1819

형법(강제추행 등) 항소심선임집행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에 대학술집에서 피해여성과 및 다른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여성이 화장실에 나오자마자 끌어안고 침대에 눕힌 후 강압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자 의뢰인은 주먹으로 왼쪽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을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항소심 판결 이전에 보석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